법령 사회교육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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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회교육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길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한경수 1 이재훈 1 정동윤 1 박충성 1 정기승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1두9929 판결
  [학교설치자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2003.6.1.(179),1199]
   학교설치자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사회교육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1년

2000년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7도286 판결
  [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][집45(2)형,781;공1997.7.1.(37),1938]
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
   사회교육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

1996년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도1799 판결
  [학원의설립.운영에관한법률위반][공1994.7.15(972),1992]
   학원의설립.운영에관한법률위반
  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